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인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작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정부와 지역별 지원정책을 한눈에 자격 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
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알아보는 방법
[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한눈에] 검색하면 전국에 해당하는 정부정책과 지역별 지자체 정책을 분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부와 지역정책은 지역별 재정정책(88개)과 심리 정책(30개)으로 분류되어 총 118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지역별 정책은 검색해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.
정부 정책 + 지역정책 [총 118개] = 재정정책(88) + 심리 정책(30)
가. 재정정책(88개)
- 기본소득형(10) : 별도 자격요건 없이 해당 지역 거주자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
- 저소득형(6) :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
- 재난피해지원형(14) :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으로 인한 확진자 본인 및 관계자들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
- 소득 및 일자리 보전형(41) : 근로소득 및 사업장 피해로 인한 손실금(일자리)을 지원하는 정책
- 기타(인센티브)(17) : 코로나 관련 아이디어 공모, 세액공제 등 소액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
1) 전국→재정정책→저소득 지원형
▶ [국토교통부]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
- 지원대상 : 정부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
- 지원내용 : 월세 체납 위기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 호 제공
-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
- 지자체는 퇴거 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2) 전국→재정정책→재난피해자 지원형
▶ [보건복지부] 생활지원비
- 지원대상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- 지원내용 : 격리자 1인 10만 원 / 2인 이상 15만 원(22.03.16 이후 변경)
- 신청기간 :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
- 신청서류 : 격리 통지서 / 생활지원비 신청서 / 격리 대상자 통장사본 / 신분증
▶ [보건복지부]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
- 지원대상 :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- 지원내용 : 1일 45,000원 / 최대 5일('22.03.16 이후 변경)
- 신청기간 :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- 신청서류 :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/ 입원 및 격리 통지서 /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/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/ 사업자등록증 / 사업자 통장사본
▶ [농림축산 식품부]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(재해대책 경영자금)
▷ 지원대상
- 농업인(가족 포함)이 코로나19 감염 확진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
- 내·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및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
-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
▷ 지원내용
-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
-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(1회전) 융자 지원(농가당 최대 5천만 원)
▷ 신청방법 : 시군구청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3) 소득 및 일자리 보전형
-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(특고/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
-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및 기존 업종 지원기간 연장
- 청년디지털 일자리
- 고용유지지원금
- 예술인 고용보험
- 과학기술인으뜸적금
-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
- 22년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
- 희망리넡패키지(원스톱 폐업지원) /긴급경영안정자금/희망대출/일상회복 특별융자
4) 기타(인센티브)
- 소상공인 고용, 산재보험표 추가 경감
-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(사업장 지원)
- 백신접종 근로자에 대한 휴가 부여
-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
- 위드코로나 정부 소비쿠폰
- (코로나19관련)농기계 임대료 감면
-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
- 예술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
-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
나. 심리 정책(30개)
심리지원형 :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
확진자 및 가족, 격리자, 일반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에게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합니다.
저도 이렇게 많은 지원정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요~ 코로나19로 긴급 지원정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만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지역별 정책은 [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한눈에!]로 정리되어 확인이 가능하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확인하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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