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기차단속강화1 친환경 자동차법 2022 개정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아파트도 과태료 2022년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,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. 새롭게 개정되는 전기차 충전 설치 대상과 방해행위를 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내용 1. 충전 설치비율과 충전설치대상 확대 가. 전기차 설치비율 확대 신축시설 : 총 주차면 수 대비 충전소 수량 현행 0.5% → 5%까지 기축시설 : 설치의무 X → 주차면 수 대비 2% 충천소 만들어야 한다. 단, 기축시설 중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/ 공중이용시설은 2년 / 아파트는 3년 유예기간 적용. 나. 전기차 충전 설치대상 확대 아파트 : 기존 500세대 이상 의무화 → 100세대 이상으로 의.. 2022. 2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