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야인 [특수고용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]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특고·프리랜서의 분야별 지급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특수형태근로종사자 · 프리랜서의 분야별 지급대상/ 예시
-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누구나 가능
- 교육 - 학습지 교사/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/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/ 방과후교사 등
- 운송 - 지입기사/ 구난차 기사/ 기타 자동차 운전원(학원버스 운전원 등)/ 공항·항만·시장·철도·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
- 여가 - 연극배우/ 작가(방송, 사진)/ 애니메이터/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- 판매 - 방문판매원/ 영업사원/ 대출/ 신용카드 모집인/ 보험설계사/ 텔레마케터 등
- 서비스 - 가사·육아 도우미/ A/S기사/ 정수기 방문 점검원/ 수도·가스·전기 검침원/ 간병인/ 대리운전·퀵서비스 기사/ 골프장 캐디 등
- 기타 - 생활정보신문 배포원/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/ 신부름 기사/ 목욕관리사/ 북큐레이터/ 통·번역사/ 애견미용사/ 웨딩플래너/ 음악가 등
생활안정지원금 지원내용
지원금액 : 60만 원
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이천시 거주 / '21년 3개월 동안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/ '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/ '21년 12월, '22년 1월 소득이 과거 대비 25% 이상 감소한 자
1) 거주지
- 사업공고일('22.04.18.)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2) 자격
- '21년도 중 3개월(연속적이지 않아도 가능) 동안 특고·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
▶ 특고·프리랜서 확인 증빙서류(택 1)
① 용역계약서 ② 위탁 서류③ 노무제공 사실확인서(사업주 확인) ④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⑤ 수수료·수당 지급 명세서 ⑥ 통장 입금내역 등
3) 소득 : '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
→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(택 1)
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'총수입금액'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소득금액 증명원 등
→ 소득신고하지 않은 경우
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서
4) 소득감소
- '21년 12월 / '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 대비 25% 이상 감소한 자
- 소득 비교기간 : '19년 연소득 평균 / '20년 연소득평균 / '21.10월 / '21.11월 중 택 1
▶ 비교대상 기간(유리한 기간으로 택 1)
① 2019년 월평균[2019년 연소득(연수입)/12]
② 2020년 월평균[2020년 연소득(연수입)/12]
③ 2021년 10월 소득
④ 2021년 11월 소득
<예시> 비교대상 기간 중 2021년 11월 소득이 2백만 원이면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
즉, '21년12월 또는 '22년1월 소득이 [비교대상기간 소득 x 75/100] 이하여야 25% 감소에 해당된다.
▶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 소득,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판단 증빙서류(택 1)
① 수당·수수료 지급 명세서
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③ 통장 입금내역 등
신청기간 : 2022. 04. 18.(월) ~ 05. 02(금)
신청방법 : 이천시청 온라인으로만 신청
문의처 : 이천 시정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/ 031) 644-2281~4
함께 알면 좋은 정보↓
경기도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내용과 분야별 특고 및 프리랜서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예시로 학인해보니 생각지 못하게 내가 해당될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.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꼭!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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